손승원, 항소심서 ‘윤창호법’ 적용됐다 [종합]
2019. 08.09(금) 12:48
손승원
손승원
[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2심에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일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은 유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됐다. 1심 재판 끝에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심 양형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선고 역시 동일했다.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됐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항소가 기각된 손승원은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아 현역 면제를 받으며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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