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불발, 대중문화 제외…조성진 등은 그대로
2019. 11.21(목) 14:51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도 어려워졌다.

21일 문체부가 발표한 예술요원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방탄소년단의 사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중문화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술요원 복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문화 분야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긴 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번 대책이 병역특례 감축만 논의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방어적인 논의였다"며 "대중문화 추가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여론을 검토하긴 했지만 향후에도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병력특례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예술요원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는 국민여론, 제도의 효과, 타 대체복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이 예술요원 복무 뒤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례 등이 많이 있는 만큼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편입인정대회는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기존 편입인정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는 폐지하고 3개 대회는 축소하는 등 10개 대회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술요원의 경우 연 편입인원의 17%가 감축된다.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던 의무 봉사활동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복무기간인 34개월 간 544시간 동안 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거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되던 봉사활동 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이동시간 등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명확히 교육, 연주 같은 실제 봉사활동만 인정하겠단 방침이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표를 파는 것도 다 시간에 넣고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교육, 연주 등 실제 봉사활동만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복무계획을 승인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복무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