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대법원 간다…김창환·문영일 상고
2019. 12.27(금) 17:26
김창환
김창환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피해 사건 관련 피고인 문영일, 김창환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은 김창환 측이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26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형이 내려진 문영일 측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0일 2심 재판부는 김창환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문영일에 대해서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에서 8개월 낮춰 감형했다.

문영일, 김창환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는다.

검찰 측은 상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문영일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의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며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끝으로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해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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