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 비자' 발급 소송 다시…외교부 "재량껏 발급 거부" [이슈&톡]
2020. 10.07(수) 15:26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지만, 정부가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6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지 7개월여 만에 보인 움직임이다. 대법원은 당시 유승준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2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티브이데일리에 "유승준은 이번에도 F4 비자를 신청했다. 관련 법령 등을 고려했고, LA 총영사관 재량에 따라서 발급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 등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의 거듭된 결정에 유승준 역시 입국을 포기했다. 하지만 대리인단과 논의 끝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유승준의 입국을 평생동안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승준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라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소장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과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해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유승준의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또 다른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해 얼마든지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승준의 두 번째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며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였지만,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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