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위한 분과위원회 설립
2016. 05.12(목) 15:02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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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설립했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확산과 안착을 위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기초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 계약서는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 단체 추천 2인, 작가 단체 추천 2인, 전문 법률가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제1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신청 접수, 관련 조사, 상담과 이에 관련한 조정 및 해결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진행하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발전을 위해 영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1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간사 역할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051-720-4823)로 문의하면 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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