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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여야 주7일 52시간 제한 합의 도출…경제단체 "탁상공론" 비난
2017. 03.21(화) 09:40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명목상으로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법에서 명시한 52시간보다 16시간을 초과한 것.

이에 따라 소위는 토,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한 일정한 '면벌' 기간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토대로 법문을 조정한 뒤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와 경제단체는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여야의 합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사업장들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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