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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쏘다'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사회적 약자 보호, 윤석열 국정농단 수사 적임자"
2017. 05.19(금) 15:39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현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1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를 쏘다'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발표하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대행 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마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직접 이렇게 브리핑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에 이어 질문을 직접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내정자 임기에 대해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전에 발표된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 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지검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 9년만에 호남 출신 인사이며, 김이수 소장도 전북 출신 인사인 것에 대해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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