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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강탈] '썰전' 유시민 "딸 사망 감춘 서해순, '사법방해 혐의'"
2017. 09.29(금) 07:00
썰전 유시민
썰전 유시민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가수 故(고) 김광석과 그의 딸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이 '썰전'에서도 다뤄졌다.

28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김광석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은 고 김광석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유족과 박학기의 증언을 전하며 "이 사건은 수사보고서나 기록이 안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문사가 많은 이유가 첫째로 법의학 전문가가 많지 않고, 둘째 검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적은 것"이라고 꼬집으며 "미제사건 수사 기록도 보관이 잘 안되는데 자살로 처리된 사건의 기록이 제대로 있을리 없다. 재수사가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형준은 "김광석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건을 재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면서 "재수사의 초점은 딸 서연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해순 씨가 딸 문제로 수사를 다시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은 김광석 아버지와 아내 서현순 씨의 저작인접권 다툼을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에 딸이 죽었다. 소송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는데,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 통보를 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다"면서 "(서해순에게) 일종의 사법방해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살인죄에 이어 의문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15년 태완이 사건 이후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김광석 사건이 살인으로 밝혀진다 해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은 "원래 공소시효라는 것이 사건이 오래된 것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수사인력상 문제도 있고, 수사행정이 감당을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많은 나라에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 중요한 사건 수사기록이나 증거를 경찰서 단위로 보관하고 있다"면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국가시설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단서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부가 먼저 조처를 하고, 의문사에 관해서도 수사를 재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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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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