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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온에어] '썰전' 박형준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몰빵복지 우려"
2017. 12.08(금) 00:40
썰전 박형준
썰전 박형준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썰전' 박형준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다.

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시민, 박형준이 출연해 '문정부, 내년도 첫 예산안 협상 타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박형준은 "쟁점이 공무원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있다"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릴 때는 부서별 수요에 따라 인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총량으로 제시해놓고 해서 원천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한번 늘려놓으면 평생직장"이라며 "수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늘리는 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 틀린 게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해서도 "복지에서 유의해야할 것 중 하나가 현금지원을 늘리면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령층에게 연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 고령층은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시민은 "경제학자들이 증세를 싫어하는 건 공공부문의 비효율 때문"이라며 "현금지원은 재분배효과밖에 없다. 돈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거다. 국민에게 거둬서 국민에게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많아지는 이럴 때 정부를 통한 재분배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은 "복지예산을 쓰는 범위와 규모는 한정적이다. 잘못하면 몰빵복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쓸 수 있는 재원범위에서 한 분야만 예산이 크게 들어가면 복지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부작용을 거론했다. 그는 또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고소득층에만 돈을 걷는다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서유럽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려면 핀셋 증세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능력되는 만큼 세금을 내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유시민은 "최고 세율을 적용 받을 정도로 세금을 냈다는 건 뿌듯한 일"이라며 과세에 대한 인식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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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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