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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혐의만 21개, 핵심은 '뇌물죄', 관건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뉴스데스크)
2018. 03.14(수) 20:27
뉴스데스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뉴스데스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뉴스데스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21개를 되짚었다.

14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특집으로 꾸며져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뉴스데스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서 정확히 밝힌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21가지. 횡령·배임죄, 직권 남용,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혐으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뇌물수수 여부과 다스다. 뇌물수수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 민간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김백준이 4억원, 김희중이 1억원 등을 받으며 총 17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이팔성 22억, 김소남 4억, 여기에 삼성이 대납했다는 다스 소송비 70억을 더해 110억원 규모다.

또한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300억원 대의 횡령·배임, 조세 포탈,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대국민적 질문의 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경우 성립되는 죄다. 삼성 소송비 대납의 진실 여부가 두 쟁점의 공통 분모이며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 수색하던 도중 찾아낸 문건을 통해 여러 혐의가 적용된다. 우선 압수 수색 도중 외부에서 발견돼서는 안되는 청와대 문서를 찾아냄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차명재산에 대한 서류를 확보하면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죄목이 추가되며,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까지 위반한 셈이 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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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뉴스데스크 |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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