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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이재용 석방 의구심↑ “삼성 승계작업 존재 부인, 형사재판 범위 벗어나”
2018. 03.15(목) 00:03
추적60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1심 2심 재판
추적60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1심 2심 재판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추적 60분’이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관련해, 2심 재판부의 삼성가 승계 작업 무죄판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7일 밤 방송된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삼성공화국 2부작’ 2편에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안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공범으로 연루됐다가 석방된 사안에 관한 의문을 파헤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의 징역 5년 선고를 딛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황이다. 구속된 지 353일만이었다. 당시 2심에서 재판부는 이재용이 당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며, 이재용을 석방했다. 구속된 지 353일만의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심의 죄목이나 뇌물액이 2심에서는 대폭 축소됐다. 먼저 직접뇌물공여에 관한,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했냐’가 첫 번째 핵심으로 대두된다.

최순실은 2016년 9월, 삼성이 지원해 준 말을 헬그스트란트와 마필 교환 계약한 바 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최순실 측이 말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최순실이 무단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앞선 증거를 인정해 최순실 측이 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말이 서류상 삼성 소유라며, 이것이 뇌물이 아니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도 1심 유죄 판결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전문가는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외환이 넘어가서 그 외환이 뇌물로 사용됐다는 거다.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빼돌린 것이니까”라며 “모든 외국환거래에서 발생되는 무신고 거래는 다 재산국외도피죄가 돼야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인정된 제3자 뇌물죄에 관해서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최순실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기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삼성가의 승계 작업 자체를 부인해 버린 것이다.

승계작업 존재 부인에 관해, ‘추적60분’ 측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은 무려 20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방은 “승계작업이 없다는 말이 조금 충격이었다. 오래전부터 수 년 전부터 승계 작업은 진행돼 왔는데, 삼성이 이런 걸 완전히 부인해버리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역시 “최고 정점에 에버랜드라는 기업을 두게 만들었고,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이재용 남매가 됐다. 이 과정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다 끝난 거잖냐”라며 이후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시점에 사실상 이재용 측이 승계 작업을 본격화했음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건희와 박근혜의 독대 만남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흡사 청와대가 아닌 삼성의 어떤 경영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자리에나 있을 내용인 듯,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청와대의 모든 관심이 경영권 승계,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는 건 자명해 보인다“라고 증언했다.

변호사 김정철 역시 법조인으로서 2심 재판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했으면 족하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까지 했다”라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형사재판으로서 이뤄져야 할 사실인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상식적 입장을 내놨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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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삼성 승계작업 | 이재용 |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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