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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하우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조명
2018. 07.12(목) 12:16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스틸 컷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스틸 컷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월드컵 총정리 등 굵직한 이슈들을 다룬다.

12일 밤 방송되는 SBS 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이하 '블랙하우스')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2018 러시아 월드컵,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논쟁이 꾸며진다.

◆ 양승태 판도라 상자는 열리나?

'블랙하우스'의 이슈를 한 삽 더 파보는 이슈 벙커의 주인공은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성향에 맞는 재판을 유도해 청와대와 흥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알려진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이은 또 하나의 역대급 사법 농단인 셈이다. 양승태, 그는 왜 당당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사법 농단' 법원에 이토록 관대한가.

대한민국 초엘리트 집단 사법부,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 전국 1등을 도맡아 하며 공부 잘하고, 그저 선생님 말씀 잘 듣던 우등생들이 모여 생애 첫 좌절을 맛보는 곳, 마땅히 독립된 법관이어야 할 판사들은 20년 가까이 상사에게 빨간펜 첨삭지도를 받고, 심지어 승진은 사법연수원 성적순이다. 녹화 당시 서기호 전 판사는 "승진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른바 '승포판' 나같이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도 생겨났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슈에 묻혀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판사들의 세계와 인사시스템 제도, 또 당시 사법부가 안고 있던 고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문제적 법조인' 3인방이 '블랙하우스'에 떴다. '군 검찰 출신' 최강욱 변호사, '법관 블랙리스트 피해자 1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 문건 속에도 등장하는 '돌직구' 이재화 변호사가 출연해 상고법원 뒤에 숨겨져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욕망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청와대와 어떤 거래를 시도하려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본다.

사법부 적폐 청산의 시작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처벌은 가능할지 전망해 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사법부 독립의 의미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2018 러시아월드컵 총정리', 한국축구는 무엇을 남겼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이번에도 16강행이 좌절된 한국 축구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 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뭘 보여줬나". 러시아에서 돌아온 SBS 박문성 해설위원은 뚜렷한 전술 하나 없이 이번에도 선수들의 투혼으로 1승을 챙긴 한국 축구에 일침을 가했다.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정교한 수비가 아쉬웠던 이번 대표팀 경기. 우리는 왜 세계적인 수비수를 길러낼 수 없는지 한국 축구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18년 동안 13번이나 교체된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잔혹사와, 슈틸리케와 신태용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허술한 행정시스템, 스타플레이어에만 의존하며 퇴보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2002년 히딩크 감독 이후, 큰 성과 없이 제자리인 한국 축구. 선수, 감독, 축구협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구 33만의 소국, 아이슬란드와 축구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벨기에는 어떻게 축구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또 세계 축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블랙하우스' 월드컵 특집 그 마지막 편에서 알아봤다.

◆ '보수-3탄', 자유한국당 비대위의 구원투수는 누가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출범할 수 있을까? 아주대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 이정미 대법관, 유시민 작가 등 후보 선정이 파격을 넘어 무리수가 아니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위해 '해본 자'의 죽비소리가 시작됐다.

역대 성공한 비대위로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 출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보수의 뇌를 읽는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하여 자유한국당 비대위의 앞날을 점쳐보고, 비대위 성공을 위한 묘책을 제시했다.

선거 참패를 뒤로하고 등장한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3가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덕담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밤 11시 10분 방송.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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