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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본 승리 처벌+군입대 연기 가능성 [이슈&톡]
2019. 03.15(금) 18:00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는 승리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이승현, 30)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두, 성매매 알선 혐의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논란 직후 입대를 발표했던 그는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돌연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30세 이상은 입대 연기 기준이 모호하다.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15일 티브이데일리에 "승리는 현재 구속된 상태가 아니고, 형이 집행 중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연기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승리의 입영이 연기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해야 하는데 병무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의 입대가 연기되더라도, 무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자에 포함되어도 승리의 나이가 3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올해 안에 입대를 완료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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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연기 신청 발언은 이 같은 현행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 연기 신청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받더라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입대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리가 받을 처벌 수위 역시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성매매 알선을 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의 개입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승리는 투자자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의 여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승리의 입대 예정일은 오는 25일.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입대가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군입대 여부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문제다. 승리가 병무청 소속이 되면 군사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가 낮게 처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려진 진실이 수면 위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병무청과 경,검찰의 적극적인 의지, 개입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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