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부족한' 승리, 입영 연기 가능성은? [이슈&톡]
2019. 03.19(화) 09:48
승리 입영 연기 가능성
승리 입영 연기 가능성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성접대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순탄치 않은 입영 연기 과정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도피성 입대'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입영 연기를 선언했지만, 서류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률대리인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승리는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입영 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했다.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힌지 3일만이다.

다만 서류 심사는 아직 불가한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다"라며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변호인 역시 착오를 인정하며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상 입영 연기 서류를 처리하는데는 2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승리의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은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곧바로 서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 연기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우선 병무청은 지난 15일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 역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군인권센터 역시 병무청의 승리 입영 연기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센터는 성명을 통해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이)둘로 나눠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승리는 당분간 입대 걱정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기 기간 뒤에 승리가 추가로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병무청의 결정을 장담할 수는 없다. 병무청 재판단이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현역으로 입대한 상태에서 기소가 될 경우 군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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