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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실형, 군면제+솜방망이 처벌 논란 '시끌' [종합]
2019. 04.11(목) 17:48
배우 손승원
배우 손승원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군면제까지 받게 됐다. 세 차례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이라기에는 가벼운 형량이라는 의견과 함께 군면제 이슈까지 더해져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같은 해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았고, 지난 1월 3일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치렀다.

'윤창호법 1호 적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과는 달리, 최종 선고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이 교통사고 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까닭에 정작 이보다 형이 가벼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됐음에도 실형 1년 6월이 선고된 상황. 대중들의 반응은 재판부의 "강화된 처벌"이라는 설명과는 정반대였다. "음주운전 세 번에 무면허였음에도 1년 6월이라니, 솜방망이 처벌이 따로 없다"는 비난 섞인 여론이 온라인 상에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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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승원이 이번 실형선고로 인해 사실상 군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1년 미만의 형에 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1년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4급 공익으로 분류되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1990년생 손승원은 사고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6월 이상의 형을 받았기에 5근급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자동적으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형을 더욱 감량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손승원의 결심공판에서 손승원 법률대리인은 "군대의 엄격한 규율 하에 2년 간 성실히 복무하면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손승원이 전방 부대 입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풀어 해석하자면 군입대가 가능할 만큼 적은 양형을 호소하는 말이었다. 당시에도 손승원은 "군대가 교화시설이냐"는 대중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만약 손승원이 항소 없이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적으로 그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과연 손승원이 항소를 결심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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