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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로이킴, 가벼운 벌금형 가능성
2019. 05.07(화) 15:31
로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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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가수 로이킴의 미국 체류설이 불거지면서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이킴은 지난달 4일 정준영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 1장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로이킴의 죄목은 음란물 유포죄다. 이는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는 달리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지난달 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당시 백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며 "입건을 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일 로이킴의 미국 체류설과 그의 미국 조지타운대 졸업 여부가 종일 검색어에 올랐다. 이와 관련 로이킴 측 관계자는 "로이킴은 현재 가족들과 한국에 있다"면서 "조지타운대 졸업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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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가수로이킴 | 로이킴 | 로이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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