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전례 눈길 "이문호·애나도 기각"
2019. 05.15(수) 07:23
승리 기각 신종열 판사
승리 기각 신종열 판사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가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와 승리의 친구이자 버닝썬 대표였던 이문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전례가 회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나머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중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신종열 판사는 지난 3월 이문호와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신종열 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전례가 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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