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승리, 입대하면 軍에 이첩 [종합]
2019. 05.16(목) 06:10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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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중 그의 입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특히 15일 MBC가 일부 공개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 내용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한 정황이 총 12차례나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승리는 대만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유인석 전 대표는 여성 두 명을 알선했다. 또한, 같은 달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입국했을 때도 유인석 대표는 여성을 알선했고,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3700만원의 호텔비를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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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조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4일까지 입영을 연기한 승리가 불구속 처리되면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 군대 밖에서 수사권이나 재판권이 없다. 사건 자체를 군대에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입영을 막을 수 없고,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 사건이 군 관할로 넘어가게 되는 것.

김광삼 변호사는 "검찰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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