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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이 불러온 것 [이슈&톡]
2019. 05.17(금) 09:38
승리 기각
승리 기각
[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 대중에게 그들의 구속은 하락한 검경을 향한 신뢰도를 위해서도 중요했다. 이제는 아무리 올바르고 타당한 이유를 댄다 해도, 대중은 구속이 마땅한 그들의 영장을 기각한 검찰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빠져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여, 어차피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불합리한 사고방식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설 뿐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정준영, 최종훈 등이 구속되자 대중은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는 기각,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중의 반응은 대부분 동일했다. 해당 판사의 이름과 전적을 검색하며 이 또한 어떤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의혹에 가득찬 목소리를 냄은 물론, 혹여 버닝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 어린 마음을 내놓았다. 그동안 검경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어떤 모양새였고 이번 사건으로 얼만큼 더 확고해졌을지 대번에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 측도 나름의 명확한 사리판단이었겠다. 대중의 심리를 따른 판결이란 있을 수 없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되니까.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승리에게 해당되는 혐의들이 하나 둘 점점 명확해지는 가운데 떨어진 ‘기각’이란 단어를 대중이 온전히 받아 들이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버닝썬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현재 성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송치를 앞두고 있으니, 사건을 지켜보는 눈들로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결국 돈 있고 뒷배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피해 간다고, 결국 승리하는 쪽은 힘 있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라고, 안 그래도 낮은 공권력을 향한 신뢰가 아예 바닥을 치고 말았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해임 및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수사들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왔고 승리를 향한 대중의 분노도 거세졌다. 여기엔 다소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는데 왜곡된 권력 구도에 질려 버린 것도 한 몫 했지만, 무엇보다 그간 애정과 신뢰를 주었던 스타가 보인 기만 행위가 대중을 자괴감에 빠뜨리면서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 이상 공분을 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현 상황이 살짝 위험한 이유는 신뢰의 하락이 불러들일 애꿎은 분노 때문이다. 애꿎은 분노는 비정상적인 루머를 일으키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해결방법은 불러 오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남은 시간과 기회는 있다. 정의 구현은 당연한 이야기고 당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검은 대중의 시선이 밀집해 있는 버닝썬 사건을, 사투를 걸고서라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로잡아야 할 터다.

[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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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기각 |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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