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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유승준 손 든 대법원, 국민정서 보다 법리적 판단" [TD점검]
2019. 07.11(목) 11:37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에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대법원이 그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해당 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여론 보다 법리적 판단 중요시한 결과"

1심 선고를 깬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왜 대법원은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일까.

한 법조계 관계자 A씨는 11일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승준은 그동안 출입국관리법 11조 제1항 제1조에 근거해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것"이라며 "한국의 이익에 위해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승준이 17년째 입국을 못했는데, 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이상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이 국민적 정서 보다는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희망 생겼지만, 입국 확정은 미지수"

그러나 여전히 유승준에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B씨는 "고등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병무청 의견과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부터 17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한국에서 초반 큰 인기를 구가했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공공연히 입대 의지를 피력했고, 병무청의 도움을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대가 예상되던 시기,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부무는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며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줄곧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유승준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비자 거부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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