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재판 이겨도 입국 못 할 수 있다"
2019. 07.15(월) 15:43
유승준
유승준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대법원이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풀라는 뜻이 아님을 강조하며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라는 의미만 지닌다고 봤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대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병무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현재 외국인인데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가 F-4 비자를 신청했다"며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 스티브 유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은 채 미국으로 떠났고,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 패소, 2심서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파기 및 환송 판결을 내리며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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