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5일만 20만 돌파 ‘거센 국민적 반감’
2019. 07.16(화) 15:16
유승준 20만
유승준 20만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5일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16일 오후 2시20분 기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지난 12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면서 향후 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 역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나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국민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과 특권층 병역회피에 대한 반발심이 큰 만큼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반발 여론이 ‘국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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