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뜻, 무엇? 日 백색국가 제외 대응책 시사 "종료 통보 시한 24일"
2019. 08.02(금) 09:36
지소미아뜻 백색국가
지소미아뜻 백색국가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일본이 오늘(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이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안전 보장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대로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꼽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매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뜻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한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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