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뜻?…한국 제외한 미국·영국 등 26개국은 어디?
2019. 08.02(금) 11:26
일본 화이트리스트 뜻 일본 백색국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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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서게된 가운데,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우대를 받으며,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져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기존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그리스, 포르투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총 27개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04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정된데 이어 이날 결정으로 15년 만에 수출우대국가가 아닌 일반국가 대우를 받게 됐다.

이번 제외 조치에 따라 각의 결정에 이어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인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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