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 적용된 '윤창호법' 무엇?
2019. 08.09(금) 13:58
손승원
손승원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8월 (음주운전으로)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의 항소 일부를 인용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를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손승원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법리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해당 법안은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윤창호 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국회는 같은 해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특가법'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아울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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