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징역형 “변제 노력 없어”
2019. 10.08(화) 16:51
마이크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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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20여 년의 시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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