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변호사 "1998년 병역비리 수사, 특권층 내압 有"(스포트라이트)
2019. 10.17(목) 21:56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명현 현 변호사 전 병역비리 수사팀장이 병역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17일 밤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특권층 병역비리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당시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고통 속에서 사회 지도층을 향한 국민들의 반감은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대 규모의 검, 경, 군 합동 병역비리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권층의 병역비리와 관련 마땅한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일반인은 614명이나 구속된 반면, 국회의원, 30대 재벌, 언론사주와 같은 사회 고위층 단 한 명도 없어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1만 장 가량의 수사 기록이 발견됐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이명현 변호사는 해당 자료와 함께 "1차 수사를 맡았다"며 "특권층의 병역비리 수사에 내압과 은폐 세력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말처럼 1만 장 분량의 자료에는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병역면제자 정보와 뇌물 수수 과정, 군의관들의 진술서 그리고 고위층들의 병역비리 사실 등이 담겨있었다.

이명현 변호사는 "당시에 원용수라는 준위가 있었는데, '약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특정인을 카투사로 빼줬다'라는 첩보가 있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내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으니, 지금 보면 수억 원 정도가 되는 상당히 큰돈이다. 조사해보니 자료에 카투사가 10건 정도 됐는데, 병역비리도 있었다. 이에 원용수한테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어보니, '박노항 헌병 수사관만 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JTBC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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