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편취 논란' 멜론, 혐의 전면 부인 "공모 없었다" [종합]
2019. 10.31(목)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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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저작권료 편취' 논란에 휩싸인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의 전 경영진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로엔 전 대표이사 신모씨(56)와 부사장 이모씨(55), 본부장 김모씨(49)는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작권료를 빼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세 사람의 변호인은 "허위 데이터를 생성해 저작권료를 빼돌리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 일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음원 서비스 정산 시스템이 변경된 부분도 알지 못해 저작권자들을 기망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데이터를 생성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저작권료 정산 방식 변경을 지시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등 대응 방안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멜론 경영진 3인은 페이퍼 컴퍼니 LS뮤직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또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수를 허위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회원이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회원들을 총 가입자수에서 제외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세 사람이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41억 원의 저작권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에서 핵심 사항이므로 계약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알리지 않았다"며 "미사용자 부분도 정산에 포함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공식 문서로 답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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