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응보” 정준영·최종훈 징역구형, 韓 성범죄 카르텔 ‘경종’ [종합]
2019. 11.14(목) 06:20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징역 구형 전자발찌 성범죄 몰카 동영상 단체 카톡방 승리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징역 구형 전자발찌 성범죄 몰카 동영상 단체 카톡방 승리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올해 초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일부 남성 연예인들의 성범죄 작태가 비로소 법정 징역이라는 인과응보 결과론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전 FT아일랜드 최종훈(29)에 대해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씨와 회사원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더불어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피해자들과 상황이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검찰의 판단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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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클럽 버닝썬 사태의 ‘얼굴 마담’으로 지목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사회뉴스를 장악한 가운데, 승리의 친구로 알려진 가수 정준영의 ‘단체 카톡방’ 실체가 드러났다.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이 카톡방은 사실상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임이 적시됐다. 정준영은 이 대화방에서 최종훈 등 연예인, 권 모씨, 김 씨, 허 씨 등과 음란물을 공유해왔다. 특히 정준영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이를 유포한 혐의다.

설상가상으로 정준영, 최종훈이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이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정준영,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만큼은 부인하는 상태다.

성범죄 연예인들의 ‘카르텔(연합)’로도 간주되는 이번 사태는 90년대생 일부 남성들의 온라인 속 잘못된 성 인식을 사회적 화두로 부각시킨 사례다. 때문에 범죄심리학자를 비롯한 범대중은 ‘정준영 카톡방’ 사태가 젊은층의 그릇된 미디어 문화, 준법정신 부재를 향한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한다.

이들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들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결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이들의 범죄에 공분한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이 필수라는 내용의 공분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각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법정 징역은 응당한 결과론이며 향후 예비 성범죄를 일견 방지할 만한 처사라는 의견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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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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