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김창환 항소 기각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 [종합]
2019. 12.20(금) 15:17
김창환
김창환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 관련 피고인 김창환의 항소가 기각됐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사건의 피고인 문영일PD,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 총괄 프로듀서, 미디어라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문영일은 상습아동학대 혐의, 김창환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미디어라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된 문영일,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창환과 미디어라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창환과 미디어라인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앞선 1심에서는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미디어라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창환이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뒷통수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 "14살짜리 아이가 담배를 불게 됐다는 건 평소에 담배를 안 피우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어린 아이에게 뒷통수까지 쳐가면서 담배를 권한다는 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였고, 장난 섞인 농담이었을 뿐이라는 김창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문영일에게 이승현이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측은 '살살 해라'라고 했던 말을 폭행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빨아야지'라고 하면서 뒷통수를 쳤던 행태를 더해보면 '살살 해라'라는 말은 피고인 문영일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문영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4월을 판결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문영일에 대해 "장기간 상습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범행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 음악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어떻게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우려와 여러 생각 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감형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문영일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1년 남짓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오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김창환 | 더 이스트라이트 | 이석철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