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이 왜 3자의 소유?"…펭수→BTS ★ 권리를 지켜라 [상표권전쟁]
2020. 01.18(토) 11:35
펭수
펭수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EBS의 소품실에 사는 '톱스타' 펭수의 이름을 갖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

최근 EBS보다 한발 빠르게 펭수에 대한 상표 출원을 신청한 일반인이 등장했다. 한국의 경우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출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펭수의 저작권을 EBS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상표권을 먼저 출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펭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펭수를 낳은 건 EBS지만 펭수를 둘러싼 상표권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EBS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이가 있었다.

'펭수의 소속사' EBS는 선출원주의를 한탄하며 가만히 펭수의 권리를 빼앗겨야만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진 않다.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제3자의 해당 상표권 출원 공고가 난 2개월 이내에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 EBS도 '펭수'의 이름을 찾기 위해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

'펭수'의 이름을 건 분쟁은 금세 논란이 됐다. 이에 특허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해당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펭수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상표법 제34조 1항 9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12호(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펭수'의 상표권 출원을 두고 공식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 특허청 관계자는 "펭수의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출원했다고 추정된다"면서도 "출원한 일반인이 펭수의 존재를 모르고 우연히 출원했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상표권 출원 이의 신청 기간을 지나 분쟁을 겪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받아야 한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기용한 A 화장품 회사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상표권을 가진 B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등록 무효 심판 소송을 청구해 법적 분쟁 중이다. 당해 4월 빅히트는 B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특허취소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B 화장품 회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이라는 브랜드를 5년째 운영 중이다. 해당 브랜드의 상표명은 '백 투 식스틴'의 줄임말인 'BTS'로 등록돼있다. 해당 상표는 기능성화장품류로 지난 2014년 10월 출원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3년, 화장품 브랜드 '백 투 식스틴' 출원 시기보다는 약 1년 정도 일찍 데뷔했다. 그러나 'BTS'라는 상표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출원한 빅히트는 2018년에서야 기능성 화장품류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해 B 화장품 회사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양측이 서류를 통해 의견을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오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BTS | 방탄소년단 | 펭수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