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닮은꼴' 엄경천 변호사, 세뱃돈 슬쩍한 부모 '횡령?' (굿모닝FM)
2020. 01.28(화) 08:48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엄경천 변호사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엄경천 변호사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장성규 닮은꼴'로 통하는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가 '세뱃돈 부모 관리'를 법률적으로 접근해 설명했다.

28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는 엄경천 변호사가 출연했다.

온라인에서 '장성규 닮은꼴'로 통하는 엄경천 변호사는 올해 "마흔여덟"이라고 했다. 장성규는 "열 살 차이"라며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예상해 웃음을 줬다.

이날 장성규와 엄 변호사는 '세뱃돈 관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장성규는 세뱃돈을 부모가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7살 아이가 있는데 아이 통장에 넣어주자다. 일정 시기 됐을 때, 스스로 경제적 독립 시기라고 생각됐을 때 알려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중학생 이상이 되면 본인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단 생각이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아이들 직접 관리가 좋을 것 같다. 교육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청취자의 질문에 '법률적 답'을 줬다. 세뱃돈의 "반은 달라"는 한 청취자의 외침에 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재산은 친권자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관리가 움켜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도 관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관리 방법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규의 "통장은 지키는 가운데 용돈은 스스로 관리해보라는 작전이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민법 규정에 제3자가 무상으로 줄 때, 친권자 관리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뱃돈 액수가 크지 않으니 제3자가 부모 관리 배제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스무살 전까지 받은 100만원을 스무살 이후 준다는 말을 잃었지만, 부모가 주식으로 다 잃었다"며 법적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엄 변호사는 "친권 상실이라는 법이 있다. 주식으로 날렸다면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 5만원을 비상금으로 숨겼다"는 한 아빠의 고백에 엄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횡령이 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형법에는 친족간 도리.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청취자는 "애들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주지만 대신 언제 빼가는지 모른다"라는 사연을 보냈다. 이에 엄 변호사는 "재산관리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더 불려주기 위해서였다면 재산관리니 칭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성규는 세뱃돈 법정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엄 변호사는 "세뱃돈 자체는 아니고 남매간 상속 분쟁이 있었다. 큰 돈에 대해 아버지 돈을 빼간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동생이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장이 입증이 안 되니 다 물려받은 것으로 인정이 됐던 것 같다"라고 했다.

증여 관련해서도 전했다. 엄 변호사는 "세뱃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증여세 관련해서 보면 직계 존속이 비속한테 줄 때는 5000만 원 10년 비과세다. 미성년자일 때는 2000만 원이다.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1살 2000만 원, 21살 때 5000만 원을 주면 증여세 내지 않는다. 비과세다"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라디오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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