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양형부당·사실오인" 주장…피해자 증인 신청 [종합]
2020. 02.04(화) 16:24
정준영 최종훈
정준영 최종훈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출신 정준영, 최종훈이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최종훈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와 더불어 수감 중인 피고인 김 씨, 권 씨도 수의를 입고 들어섰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 씨만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김 씨 측만 "항소이유서에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은 철회하겠다. 대신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김 씨에게 "성폭력 범죄 인정했다는 취지"라고 되물었고, 피고인은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허 씨의 법률대리인은 "추가적으로 보충서를 곧 제출하겠다. 피고인 허 씨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려하지 않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 측이 신청했으나 철회됐던 증인을 다시 채택했다. 증인의 신상 공개 우려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은 비공개, 비대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공판 절차 중 공동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인 신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에게 공지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관계 조회를 채택하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변론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 사실 조회를 진행하겠지만, 직접 변호인이 호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정준영 측이 증거로 제출됐던 녹음파일 검증 절차를 요청했으나, 이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재생 청취하겠다. 다만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본인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를 따로 진행할 수 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들이 이해를 해달라.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도 내려졌다.

하지만 정준영, 최종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 또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항소 이유 불분명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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