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좌절·최종범 항소심 진행, 고인은 말이 없다 [이슈&톡]
2020. 05.21(목) 17:30
故 구하라
故 구하라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고인은 말이 없다. 대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고인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구하라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고인의 전 남자친구를 엄벌해달라고.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계속 심사'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으나,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하라법'은 입법이 좌절됐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고인의 친오빠는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유산을 요구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이에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 청원한 바 있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로, 상속분은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갖게 된다. 다만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년 만에 동생이 엄마를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친모 측은 악법도 법이라면서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입법이 좌절됐지만, 입법청원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 측은 20일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시작됐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강요,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고인과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려 한 일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이 준비되던 중인 지난해 11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달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이 결정되자, 구하라의 친오빠는 SNS를 통해 또 한 번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의 친오빠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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