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빚' 소송 패소…가압류 건물 어떻게 되나 [이슈&톡]
2020. 05.27(수) 16:56
슈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그룹 S.E.S. 출신 슈(유수가 상습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 4개월만에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1월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약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슈의 지인인 박씨는 슈가 도박 등을 이유로 빌려간 3억5000여만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에 실패한 양 측은 재판에서 입장을 다퉜다. 슈 측은 채권자다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적극적인 대여가 아니었으므로 불법성을 띈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약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슈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슈는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슈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이에 슈가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슈는 이에 대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원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대여금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집행에 의해 건물을 경매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다면, 경매가 집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매에 넘긴 이후에 2심 등에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가집행에 대한 판결도 파기되기 때문. 슈 측이 도박을 용도로 빌린 돈이라며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오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