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n번방 판사 자격 박탈→강지환 집행유예, 두 사건의 공통점은?
2020. 06.23(화) 09:44
PD수첩, 강지환
PD수첩, 강지환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PD수첩'이 n번방 판사 자격 박탈 사건과 강지환의 최근 판결에 대해 말한다.

23일 방송되는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1.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최초로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과연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됐을까.

사실 모 판사는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은 과거가 존재했다.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록 비공개 재판정이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난의 이유가 됐다. 이에 'PD수첩'은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 판사만의 문제일지 짚어봤다.

#2.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그런가 하면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강지환은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후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인데,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왜 사과했을까.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사실 알고도 눈감아줬던 것일까.

이처럼 'PD수첩'은 두 사건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했고,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다수 발견했다는 전언이다. 23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의 실태와 판결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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