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故 구하라·전남친-강지환 성폭행 집유, 솜방망이 처벌 실체 [종합]
2020. 06.23(화) 23:49
PD수첩 구하라 전남친 강지환 성폭행 집행유예 2심 성 범죄 판결문 피디수첩
PD수첩 구하라 전남친 강지환 성폭행 집행유예 2심 성 범죄 판결문 피디수첩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PD수첩’(피디수첩)이 故 구하라, 전남친 최씨 성 범죄 사태, 배우 강지환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사태의 ‘솜방망이’ 처벌 상황을 클로즈업했다.

2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피디수첩)에서는 불법촬영 485회에도 성 범죄 초범이니 집행유예 등, 200여 건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하며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전남친 최 씨 사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사태 등을 조명했다.

근간 사회를 강타한 성 범죄 카르텔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연령대와 무관한 전 여성층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성 범죄를 단죄하는 법정 판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는 상황. 내용인즉 대다수 남성 판사들이 해당 판결에 관련해 남성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양형을 내린다는 것이 문제시됐다.

'PD수첩' 취재에 따르면 200여 건 성범죄 판결문에는 경악할 만한 판사들의 주관이 개입돼 있었다. 가령 감자탕 사건의 경우, 피고인 접시에 (가해자가)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여성에게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여성 손을 잡아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던 점 등에 관련해 “두려움을 느꼈다는 표현은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60대 여성 성 범죄 피해에 관련해 한 판사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이 모 판사는 “여성의 성 경험 유무는 간접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 경험이 없는 여성이 금방 오케이하면서 모텔에 쉽게 가지는 않는다”라며 이를 판결에 적용해 충격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구하라, 전남친 최씨 법적 공방 상황이 조명됐다. 당시 최씨는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다며 구하라를 협박하는 등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해당 가해에 관련해 판사는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구하라, 최씨 성관계 동영상을 보자고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관계자는 “이런 판결문 정말 많이 본다. 피해자에게 ‘어차피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 그때 (구하라 씨)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우 강지환 역시 성 범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지환 성폭행 혐의 판결 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사태는 한국의 성 범죄 판결에 관련한 양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그는 현재 집행유예 불복으로 상고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한 관계자는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 받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명시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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