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변호인 "여론전 NO, 법리적 해석 위한 상고" [직격인터뷰]
2020. 08.19(수) 15:30
배우 강지환
배우 강지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사건 당일 강지환 자택 CCTV 일부와 피해자 메신저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강지환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강지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강지환 측의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강지환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기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까봐 1, 2심 당시에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증인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퉜어야 했는데 강지환 씨가 이를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부터 강지환 씨를 변호했는데, 항소심 당시에도 나는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강하게 다퉈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지환 씨가 (피해자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며 "결국 기존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던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증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진술의 모순성이 드러나는 등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척을 당한 증거들도 있다"라고 강고했다. 또 "기존 증거들에서 우리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을 상고심을 통해 따져보자는 취지였고, 그 결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낸 60페이지 가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앞서 18일, 사건 당일 강지환 자택의 CCTV 일부와 피해자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CCTV에는 피해자인 여성 스태프 A·B씨가 강지환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 강지환이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어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B씨와 지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집이 X 쩐다" "낮술 오짐다" 등의 말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 추정되는 저녁 8시 30분께는 "회사 본부장한테까지 연락 왔다. 지금 사태 크다"라는 메시지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와 함께 산우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지환 측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 상황. 심 변호사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상고했다. 여론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항소심 때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강지환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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