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첫 공판' 성매매ㆍ횡령 포함 총 8개 혐의 어떻게 변(辯)했나 [이슈&톡]
2020. 09.16(수) 16:58
승리 첫 공판
승리 첫 공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지난해부터 누적된 다양한 혐의들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부터 군 복무를 시작하며 관련 사건들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 군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총 8개의 혐의 중 7개는 부인했고, 한 개만 인정했다.

승리의 혐의들에 대한 1차 공판은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렸다.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내내 정자세를 취한 채, 재판부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알선과 성매매부터 짚자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승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언급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는 두 건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상대방이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혐의는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번진 음란물 유포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사실상 부인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승리 측은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했다.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유포한 것을 맞지만, 불법 촬영물을 승리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날 유일하게 인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승리의 변호인은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상습성이 있었다면 "미국에 들를 때마다 라스베가스에 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승리는 서울 강남에 무허가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승리가 직접 답했다. 승리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시정 완료됐다는 보고를 들었다"라며 추후 시정 조치된 사항을 특별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승리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승리의 변호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해 "정당한 사용 대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준강간 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이 유리홀딩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자금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 선임 비용 중 일부는 반환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군에 입대한 승리는 관련 사건들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되며, 군 복무 중 재판을 받게 됐다. 군은 당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더욱 면밀한 심리를 위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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