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법률대리인 “입국 주장 이유? 영구 금지 조치 과도해”
2020. 10.17(토) 16:04
유승준 인스타 입국 이유 관광비자 인스타그램 마이크 노래 열정 가사
유승준 인스타 입국 이유 관광비자 인스타그램 마이크 노래 열정 가사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변호사 측이 병역 기피 관련, 영구 입국 금지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장악한 솔로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최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티스트의 영구 입국 금지는 과한 처사임을 강조했다.

이날 법률대리인 측은 “국제적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운을 뗐다.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영구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요지다. 이어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에 대해서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다.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과거부터 지금껏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며 국내 입국만으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유승준 입국 이유에 대해서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개인의 심경이 그렇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모종화 병무청장 측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가 연예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입국은 영구히 금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유승준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논리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울분을 호소했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유승준 관광비자, 입국 이유, 마이크, 인스타(인스타그램), 노래, ‘열정’ 가사 등이 화제를 낳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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