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관련 규정 검토 후 결정"
2020. 10.26(월) 15:55
유승준
유승준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7월 다시 한 번 국내 입국을 위해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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