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 이수정 교수 "피해자 인권 어디서 호소해야 하나" 일침 [TV온에어]
2020. 12.17(목) 06:30
이수정 교수, 유 퀴즈 온 더 블럭
이수정 교수, 유 퀴즈 온 더 블럭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이수정 교수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저녁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에게 선고된 형량 징역 12년형에 대해 "당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게 당시에는 최고형으로 나온 정도였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번 확정이 된 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된 집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살게 되는 집 주소가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 공개됐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감독을 받게 돼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까지는 적용됐지만, 사실 언제든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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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는 최근 논의 중인 보호수용제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서 보안처분 형태인 보호수용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호수용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일종의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수용제를 두고 찬반의 입장이 맞서며 논쟁이 팽팽한 상황. 이수정 교수는 "보안 처분으로서의 보호수용, 치료 목적으로서의 보호수용 제도를 운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다. 가해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시돼야 하나.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호소해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두순의 출소 후 사건의 피해자는 그가 해당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결정했다. 이수정 교수는 "그 친구(피해자)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 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까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아이를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기반이 됐는데, 가해자가 돌아가서 지지 기반을 파괴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살던 기반을 버리고 이사를 가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수정 교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나라 사법의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것이 정의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 중심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중심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돼야 한다. 피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 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피해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지원하고 회복시킬 것인지가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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