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ㆍ이서원 케이스 사라진다…'도피성 입대' 차단 [이슈&톡]
2021. 06.29(화) 16:27
승리 이서원
승리 이서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도피성 입대'라는 꼼수를 쓰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될 수 있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구속 혹은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앞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배우 이서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 등 범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입대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일훈의 경우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기 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대를 택해 '도피성'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 따라 군 입대가 사실상 자숙기를 대신,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도피성 입대' '꼼수 입대'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도피성 입대'는 민간법원의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도 불편한 시각에 휩싸였다.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의 형량이 민간법원보다 가볍다는 인식은 실제로도 만연한 상태다.

해당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제2의 승리 방지법'으로 불린 바 있다.

이는 비연예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법안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달한다. 같은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도피성 입대 | 승리 | 이서원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