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상대로 대법원 간 노민우, 결국 패소 확정
2018. 06.20(수) 14:51
SM엔터테인먼트 노민우 패소
SM엔터테인먼트 노민우 패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32)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노민우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SM과 계약을 맺은 노민우는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다. 5년 후인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소속사를 옮겼으며, 2015년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민우 측은 "SM은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탈퇴할 때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 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반면 SM 측은 "노민우가 트랙스를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를 지원했다"라며 "노민우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했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SM의 손을 들어줬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민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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