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노출 ‘오징어 게임’, 보상 쟁점은? [종합]
2021. 09.25(토)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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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휴대 전화번호 노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피해자는 이렇다 하게 보상 받을 법적 도리도 없다.

'오징어 게임'의 극중 장면에 휴대전화 번호가 8자리 노출되면서, 실제 이 번호에 010을 붙여 전화를 거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하루에 4000건 이상의 연락을 받는다며, 트위터 등을 통해 물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 측은 나간 장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번호를 바꾸는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보상금은 100만 원이 제시됐다. 피해자 경우 영업용으로 해당 번호를 10년 이상 사용해 왔기에 이는 부족한 보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상 차원 논란에 더불어, 실제로 누군가가 뚜렷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드라마의 제작사는 싸이런픽처스이며 유통사는 넷플릭스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주체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피해자를 예상하고 악의적으로 번호를 노출한 것도 아닌 상황인 탓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어려우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적 소송은 다소 난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들 역시 제작 상황에 관련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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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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