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신영자, 롯데 세금포탈 혐의 부인…비거주자·공소시효 만료 주장
2017. 04.18(화) 20:31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서미경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세금 포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 받아 수백억 원 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과 신영자 이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서미경 측 변호인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롯데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 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 께인데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것.

이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밝혔다. 신 회장은 아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미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다소 부산한 모습을 보였으나, 휴지로 눈가를 닦아낸 눈길을 모았고. 그의 옆에 앉은 맏딸 신 이사장도 눈가를 쓸어냈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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